주 4일 근무제라는 허상: 달콤한 약속, 값비싼 청구서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주 4일 근무제' 카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만지작거려지고 있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은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자는 구호는 듣기에는 달콤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부분 경제적 근거도, 구체적인 대책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결여된 포퓰리즘적 선동에 가깝다.
책임질 주체는 불분명하고,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심각한 성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듣기 좋은 제목과 몇 가지 미사여구를 던져놓고, 비판에 직면하면 '논의 단계', '결정된 바 없음'과 같은 변명으로 빠져나가기 급급한 행태가 반복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은 결국 사회 전체에 값비싼 청구서를 남길 뿐이다.
주 4일 근무제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현실과 논리적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AI가 일하니 쉬어라'? 뒤집힌 인과관계의 오류
주 4일제 주창자들은 종종 인공지능(AI) 시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AI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니,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 시간을 줄여야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이는 명백한 인과관계의 전도이다.
생산성 향상이 원인이고 노동 시간 조정은 그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꾸로 노동 시간 단축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첨단 기술 사회와 창의성이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의 황당한 주장이다.
일을 덜 하면 창의성이 샘솟고 기술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
진정한 창의는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실험 속에서 탄생한다.
연구실에서 밤낮없이 몰두하고, 현장에서 부딪치며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본다고 창의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일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며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AI와 로봇은 밤낮없이, 휴일 없이 일할 수 있다.
기업이 굳이 인간 직원에게 일은 AI가 하고 돈만 받아 가라고 할 이유가 없다.
AI 시대를 핑계로 노동 시간 단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해외 실험이 보여준 진실: 주 4일제는 성공 모델이 아니다
주 4일제 옹호론자들은 종종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주 4일제 또는 근무 시간 단축 실험이 시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실험은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거나, 예산 부담 증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중단되었다.
공공 부문 실험에서는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임금을 유지했을지 몰라도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나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공은 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같은 정성적, 감정적인 평가에 국한된다.
실험 주체가 주 4일제를 옹호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에게 "하루 더 쉬니 좋았냐"고 묻고 "좋았다"는 답변을 성공 근거로 삼는 식이다.
이는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 실험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짜로 돈을 받거나 하루 더 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의 성공이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결정적으로, 그 어떤 해외 실험도 주 4일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했다는 증거는 없다.
객관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입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주 4일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다.
'임금은 그대로, 일은 적게'? 풀 수 없는 딜레마
주 4일 근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임금 딜레마'이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예: 주 5일 -> 주 4일), 생산량 또는 처리되는 업무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일부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 느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줄어든 근무 시간(20% 감소)만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총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린 경우는 없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줄어든 생산량 또는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여기서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한다.
1. 임금 유지 시: 생산량은 줄었는데 임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주(기업)에게 전가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기업은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2. 임금 삭감 시: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과거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잔업 수당 등이 삭감되어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아우성이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라.
결국 '저녁 있는 삶' 대신 '가난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
핵심 딜레마: 주 4일제는 '임금 유지 시 기업 부담 폭증' 또는 '임금 삭감 시 근로자 소득 감소'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다.
어느 쪽이든 경제 주체 중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며, '모두가 행복한 주 4일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상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으로 임금 손실분을 메워주는 것뿐인데, 이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업과 산업을 망가뜨리는 정치적 놀자판을 멈춰라
주 4일 근무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이며, 산업 경쟁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별 특성, 기업 규모, 업무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지식 근로 분야에서는 유연 근무나 근무 시간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5일 치 업무를 4일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다.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특정 산업이나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주체는 기업 자신이다.
만약 근무일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왜 기업들이 정치권의 강요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기업의 근무 시간까지 간섭하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만하고 무지한 행태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몰이해이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이면 기술이 발전하고 창의의 시대가 열린다는 주장은, 똥을 싸면 배가 불러진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한 궤변이다.
생산성 향상은 강제적인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니라, 기술 혁신,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표를 얻기 위한 '놀자판'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근로자 만족도나 일부 집중도 향상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줄어든 근무시간(20%)을 상쇄할 만큼 객관적인 총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업무량 처리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
AI가 특정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직무가 생겨날 수 있으며,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인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활용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일 안 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A
획일적인 근무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문화 정착 등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워라밸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