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 조작: 문재인 정권의 '역겨운' 민낯 고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부 수장의 지시 아래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나 실수가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 용납할 수 없는 기만이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최종 보고서는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공개되었다.
그사이 정치 지형은 급변했고, 국민적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은 결코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통계를 '마사지'하고, 진실을 말하는 민간 통계를 억압하려 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은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통계 조작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행위가 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죄악'인지를 명확히 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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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지시부터 민간 통계 폐지 시도까지: 조작의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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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수치 왜곡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인 압박과 은폐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개입: 사전 보고와 '마사지' 압박
모든 통계는 공표 전 외부 공개가 금지된다.
통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기 시작했다.
'시장을 파악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는 명백히 통계 개입의 여지를 여는 행위였다.
부동산원이 통계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의 압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2019년 3분기, 부동산원 조사 결과 주당 주택 가격 상승률이 0.67% (연 환산 41.5%)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을 불러 "왜 이렇게 높게 보고했느냐"며 소명을 요구하고 숫자를 낮춰오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압력에 굴복해 0.46%, 다시 0.45%로 숫자를 '마사지'해서 제출했고, 이 조작된 수치가 그대로 공표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원 조사 결과 최초 보고된 0.67%라는 수치조차 이미 조사원들이 조사 단계부터 값을 축소 입력하여 만들어낸, 1차 조작된 숫자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상승률은 주당 1%가 넘었지만, 청와대는 이미 한 차례 마사지된 통계마저 "제대로 마사지하지 않았다"며 재차 조작을 강요한 것이다.
인사 압박과 민간 통계 탄압 시도
부동산원이 상승률 축소 요구에 반발하자,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은 원장에게 "정부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 내라"고 압박했다.
결국 2019년 여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로 조작되어 발표되었다.
심지어 2019년 11월, 경찰 내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 "외부에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하며 은폐를 시도했다.
2020년 6월,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균 52% 상승"이라는 통계를 발표하자,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겨우 14% 올랐다"고 반박하며 국민적 의혹을 키웠다.
| 기관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020년 6월 기준) |
|---|---|
| KB국민은행 (민간) | 평균 52% |
| 한국부동산원 (정부) | 14% (국토부 주장 근거) |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노하며 KB 통계를 없애거나 제재할 방안, 혹은 부동산원 통계와 통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통계 개선 방안',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계획' 등의 문서를 통해 "민간 통계는 관리가 미흡하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인증제를 도입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심지어 "KB 통계가 폐지되도록 유도하되, 정부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원을 내세우자"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으려 한, 매우 추하고 역겨운 시도였다.
다행히 민간 통계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내부 지적 때문에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추악한 의도는 문서로 명백히 남아있다.
압력 속 저항의 흔적들
부동산원 역시 통계 조작에 협력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 보고서에는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려 했던 일부 직원들의 고뇌와 저항의 흔적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국토부에 통계를 직접 보고하던 직원은, 조작된 수치를 표에 담아 보내면서도 메일 본문에는 "참고로 실제 변동률은 0.1% 후반대다", "실제 숫자는 제출된 통계의 여러 배가 넘는다", "실제로는 32%에 가깝다"는 식의 '히든 메시지'를 계속 넣어 보냈다.
심지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보냈던 히든 메시지들을 모아 다시 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감사원은 부동산원 하급 직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 히든 메시지에 대해 "본문을 안 읽어서 몰랐다"고 변명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조작된 통계를 "우수한 통계"라 칭하며 시민단체 비판에 반박하는 데 활용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메일 본문에 "사실은 경실련(시민단체)이 맞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에도 말이다.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 통계를 무너뜨린 죄악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정의이다.
정치가, 언론이, 심지어 법마저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통계만큼은 진실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국제 사회는 소위 '불량 국가(Rogue Nations)'의 통계를 인용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이므로 주의하라"는 주석을 단다.
통계의 신뢰도는 그 나라의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최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였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 없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면에는, 이처럼 추악한 통계 조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숫자를 주무르는 행위는,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정치 탄압", "전 정권 보복" 운운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분석적 시각: 통계 조작이 남긴 교훈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중요한 교훈과 과제를 남긴다.
첫째,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의 작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국토부가 순응하고, 통계 작성 기관인 부동산원은 압력에 굴복했다.
내부 고발(경찰 정보 보고)마저 묵살되는 등, 권력의 입맛에 따라 국가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독립성이 생명인 통계 기관마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둘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잘못된 정책(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는커녕, 통계 조작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을 비롯한 국가 통계 생산 기관들이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통계 조작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정부 발표와 현실의 괴리가 클 때, 국민과 언론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가 결국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되었다.
정부의 발표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역할이 국가 시스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통계가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의 평가 근거가 된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통계를 만드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국가 통계가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보고서는 관련자 진술, 내부 문서, 이메일 등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A
감사원 보고서는 수사 요청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시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잘못된 통계는 정부의 정책 판단 오류를 유발하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며,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다.
결국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