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쓰다듬으며 따귀 때리기: 이재명식 청년 정책의 기만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서 2030 지지율을 올리겠다며 주 4일 근무제와 함께 정년 연장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청년 세대에 대한 깊은 몰이해와 정치적 기만성을 드러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조합이다.
주 4일제는 산업 경쟁력이나 기업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놀기 좋아하는 청년들의 표를 얻으려는 얕은 계산에서 나온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을 위한다며 이런 선심성 공약을 던지는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년 연장'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차라리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퍼주겠다고 했다면, 그 의도의 순수성은 차치하더라도 일관성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표심을 얻겠다면서 정년 연장을 발표하는 것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한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이중 행태다.
청년들이 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가?
바로 이런 기만적인 태도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책 방향 때문이다.
청년은 정치적 장식품이나 표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정년 연장, 청년 실업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흔히 '해고 없는 사회'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경제 현실을 무시한 환상이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는 신규 고용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한번 채용한 인력을 사실상 해고할 수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데 극도로 신중해지거나 아예 포기하게 된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사라져 오히려 세입자가 고통받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정책이 시장 왜곡을 통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8%대에 머물던 청년 실업률은 즉시 10.5%까지 치솟았다.
이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기존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여력을 잃게 된다.
정년 연장은 결국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고임금 저생산성 유지? 기업과 청년에게 비용 떠넘기기
한국의 임금 구조는 연공서열형, 즉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에 비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정년 연장된 고령 근로자 1명의 인건비(복리후생 등 포함)는 신입 직원 3.1~3.2명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부담은 과중한 상황.
더욱 심각한 것은, 떨어진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일단 퇴직 처리 후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다시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노후 소득 안정을, 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 여력을 얻는다.
하지만 한국은 임금피크제 도입마저 지지부진하며, 성과가 낮아도 해고는 불가능하다.
기업은 한번 채용한 인력을 생산성 저하와 관계없이 정년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무작정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추산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현 임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기업은 매년 16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일차적으로는 기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 위축, 경쟁력 약화, 그리고 신규 채용 감소라는 형태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년 연장의 숨은 수혜자, 대기업 귀족 노조의 민낯
임금 조정이나 재고용 제도 도입 없이 추진되는 1차원적인 정년 연장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혜택은 오직 소수의 기득권에게 돌아간다.
바로 전국 근로자의 10%도 되지 않는, 소위 '대기업 귀족 노조'로 불리는 집단이다.
그들은 이미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으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자신들의 철밥통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
생산성 기여와 무관하게 더 오래 높은 임금을 받겠다는 이기적인 요구다.
이런 요구에 편승하여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주 4일제와 같은 달콤한 말로 청년들을 현혹하면서, 뒤로는 그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식 '청년 정책'의 실체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사 적체를 심화시켜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결국 인재 유출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통계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산업 재해율 및 사망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다.
정치인은 표를 얻고, 귀족 노조는 실리를 챙기고,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청년 세대가 떠안는 구조.
이것이 현재 논의되는 정년 연장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판박이: 미래세대 착취 시스템을 거부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마치 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축소판과 같다.
두 사안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현재 세대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민연금은 이미 수십 년 뒤 고갈이 예정되어 있다.
좌파 진영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고갈론은 거짓말'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 방향마저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여 고갈 시점만 조금 늦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0년대생이 평생 연금을 붓고 정작 받으려 할 때는 기금이 바닥나는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대 착취 선언이다.
마치 기성세대가 "우리는 너희 젊은 세대의 피를 빨아먹고 살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로 합의라도 한 것인가?
정년 연장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합리적인 임금 조정이나 고용 시스템 개선 없이,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 기성세대가 몇 년 더 월급을 받겠다는 발상이다.
입만 열면 '상생'을 외치는 민주당이지만, 정작 청년 세대와의 상생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은 그저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이용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2030 지지율이 왜 오르지 않냐고 의아해하는 모습은 위선적이다.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며 뒤로는 그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시스템 구축 시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처럼 생산성에 맞는 임금 조정과 함께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라면 노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처럼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무조건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 실업 심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있습니다.
해고 유연화,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과도한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신규 채용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A
두 정책 모두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주 4일제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그들의 일자리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