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넘어선 국가 개조 구상인가?
최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본소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성장'을 외치며 우클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책 자문 인사마저 "지금 기본소득 할 때가 맞느냐"는 발언을 하며, 마치 기본소득 추진은 잠시 미뤄둔 것처럼 안심시키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뒤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재결성하고 '기본사회 정책단'까지 만들며 착실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기본 '소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는 것은 기본 '사회', 나아가 기본 '국가'에 가깝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기본'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돈을 뿌리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로드맵인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 딱지만 붙인 정책들: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 (금융/주거/교통/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위원회'에는 무려 10개의 분과가 존재한다.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육, 심지어 기본농업, 기본에너지까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호한 기상천외한 '기본' 시리즈가 망라되어 있다.
이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유시장 원칙과 경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기본금융: 대출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인가?
전 국민에게 1천만 원씩 대출해주겠다는 기본금융 구상은 대표적인 허상이다.
이는 정부 예산이 아닌 은행 돈으로 사실상 현금을 뿌리겠다는 발상인데,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은행을 동원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기본금융'이나 '기본대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어(造語)이다.
대출은 개인의 신용과 상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이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가 결코 아니다.
개인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과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기본주거/기본교통: 실패한 정책의 재탕
기본주택 100만 채 공급, 30년 공공임대 반값 주택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현실성 없는 공급 목표와 시장 왜곡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
기본교통 역시 농어촌 대중교통 무료화 같은 단편적인 방안만 제시하며 지방 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버스비 몇 푼 아끼자고 농어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기본에너지: 탈원전 망령과 이권 카르텔의 부활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최소화, 탄소 사회적 비용 법제화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반복하고, 태양광 비리 등 특정 이권 카르텔에게 또다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탄소 사회적 비용 법제화는 태양광, 풍력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본의료/기본돌봄: 존재하지 않는 권리와 이권 추구
기본의료는 공공의료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내세우지만, 이는 이미 재정난과 비효율로 폐망 중인 공공의료원을 마구잡이로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지역 의료 격차가 OECD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기본돌봄에서 주장하는 '돌봄권'은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좌파 진영의 이념적 구호에 가깝다.
결국 '돌봄'을 명분으로 '탈시설' 같은 논쟁을 부추겨, 관련 시장을 인위적으로 팽창시키고 그 이권을 특정 세력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론: 현금 살포와 지역화폐의 허상 비판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의 '기본사회 성장' 분과에서 내놓는 주장은 성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핵심 논리는 보편적 현금 지원, 즉 돈을 뿌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에서 현금 살포 정책의 경제적 승수 효과는 고작 0.2~0.23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00원을 뿌려도 실제 소비 증가는 20~23원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골목 경제'(경제 용어도 아닌 모호한 표현)에서는 승수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반복한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라는 것도 실상은 총 사용액을 부풀려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세금으로 10~20% 쿠폰을 얹어주니 딱 그만큼만 소비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원래 하려던 소비를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것뿐인데, 이를 경제가 활성화된 양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다.
손해 보고 장사해서 매출액만 늘었다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정부 보조금은 경제에 없던 돈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류 역사상 보조금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데이터 배당금? 기업 발목 잡는 신종 '디지털 자릿세' 비판
이재명식 '기본 디지털/AI' 구상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는 '기본사회'의 가장 황당하고 위험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본 디지털/AI/통신' 분야이다.
그 내용은 이름과는 달리 디지털, 통신, AI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데이터 배당'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배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데이터 배당의 세 가지 허상
첫째,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 시절 5천만 원 판매 시도 후 소식이 끊긴,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둘째, 국민연금 등으로 펀드를 조성해 빅테크 기업 지분을 사서 배당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극에 가깝다.
50조 원 펀드로 엔비디아 지분을 사도 연간 배당금은 20억 원에 불과하며, 국민 1인당 연 40원 수준의 푼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셋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 일부를 '데이터세'로 걷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이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가 발생하니 기업이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에 가깝다.
미식별 데이터는 기업 자산, 세금 징수는 재산권 침해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성되는 이용자 미식별 데이터(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기업 활동의 부산물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구글맵의 교통 정보 분석처럼, 이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한다.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미식별 정보의 기업 활용 및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만 없다면, 기업이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낸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업이 데이터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수익(이미 법인세로 과세 중)이 아닌 총 매출액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결과물을 강탈하는 '디지털 자릿세'이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이다.
이렇게 뜯어낸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데이터 배당금'의 실체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시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세'와 같은 방식은 기업 활동 위축과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 위축, 혁신 저해, 서비스 품질 하락, 심하면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돌아갈 배당금 액수 자체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역할과 통제를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의존적인 사회 구조를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없는 자원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정치적 논쟁은 불가피하며, 국가의 역할과 자원 배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은 현실에 발을 딛고, 정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없는 것을 있다고 속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기이다.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 즉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은 결국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