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악법이다: 폐지가 정의로운 이유
상속세는 정의로운 세금이 아니다.
오히려 기형적이고 부당하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곳곳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악법에 가깝다.
물려받을 거대 기업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상속세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족쇄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 정당성은 명확한 원칙과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 시장경제 원리 위배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세금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업 죽이고 자본 내쫓는 상속세의 경제 파괴 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상속세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기업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가만히 앉아 재산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고 회사가 찢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미리 기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령, 당신이 수백억 가치의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차피 분할 매각될 운명이라면, 차라리 지금 매각해서 양도세만 내고 싱가포르 같은 조세 피난처로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탐욕 문제인가?
아니다.
이는 살인적인 상속세가 기업가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구조적 문제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 뛰쳐나오지 말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상속세는 건실한 기업의 소멸, 기술 및 노하우 단절, 일자리 감소, 그리고 막대한 국부 유출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배우자에게도 세금? 상속세의 비상식적 모순 파헤치기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모순은 부부 공동 재산을 다루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인정한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 명만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지켜온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상속의 순간, 법의 태도는 돌변한다.
평생 함께 일구고 지켜온 집과 재산이 단지 사망한 배우자 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막대한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혼할 때는 공동 재산이라더니, 상속할 때는 왜 남의 재산처럼 취급하는가?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내가 참여하여 형성한 나의 재산 일부에 대해, 왜 내가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는 비정한 세금.
이것이 대한민국 상속세의 민낯이다.
'부자 감세' 선동, 논리로 격파한다
상속세 문제를 제기하면, 좌파 진영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다.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라는 저열하고 얄팍한 프레임이다.
그들은 상속세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자본 유출, 기업 청산, 경제 활력 저하 등 수많은 우려와 경고를 "부자 세금 깎아주지 마라"는 단 한마디로 묵살해 왔다.
핵심 비판: 좌파 진영은 상속세를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그 실질적인 문제점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가깝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대한민국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설령 1%만 내는 세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당연히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
"국민 정서"를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군중의 감정이나 다수의 여론이 부당한 세금 징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일 뿐이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자 감세' 프레임은 상속세 논의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상속세 논쟁, 이제 우파의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
감세는 본질적으로 우파의 아젠다이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믿는다면 세금 부담 완화는 당연한 지향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세금을 깎으면 나라가 망하고 서민이 굶어 죽는다는 좌파적 이념에 경도되어 왔다.
세금은 무조건 늘려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게으르고 무능했다.
상속세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저 '부자 감세' 비난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문제가 있다는 말만 슬쩍 꺼냈다가 욕을 먹으면 황급히 꼬리를 내리기 급급했다.
최저임금 논쟁에서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천천히 올리자"는 식의 죽사발 같은 소리만 반복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설정한 경기장, 상대방이 정한 규칙 안에서 싸우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정의로운 세금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게으르고 용기 없는 보수 정치권이 자초한 비극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보수 정치권 일부에서 상속세 폐지를 정면으로 들고나오기 시작했다.
정확한 문제 인식과 명확한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던지자, 오히려 민주당이 당황하며 끌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아젠다, 즉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매력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논쟁의 장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상속세 폐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우리 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다.
오직 민주당만이 시대착오적인 증세 논리만 반복할 뿐이다.
우파의 아젠다는 매력적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가치이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자유주의에 관심을 갖고 보수화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더 이상 좌파의 프레임에 갇혀 변명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상속세 폐지와 같은 명확하고 당당한 우파적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우리의 운동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상대를 우리 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상속세는 단순히 부자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 위축, 자본 유출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비합리적 세금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A
단기적인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 오히려 세수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폐지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부를 지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
상속세 폐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와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효과는 부유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