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 언뜻 들으면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이 '선물'에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이 글은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막대한 나랏빚,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파헤치고, 왜 공짜 돈이 우리 미래에 가장 비싼 대가가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합니다.
달콤한 유혹, '공짜 돈'의 씁쓸한 진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팍팍한 살림에 분명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먼저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잊고 있던 비상금을 찾은 듯한 기분 좋은 착각.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 정말 '공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혹은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는 '고금리 대출'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함은 잠시일 뿐,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중물'이라는 착각,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현금 지원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늘 '마중물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펌프질을 하기 위해 맨 처음 붓는 한 바가지의 물처럼, 약간의 돈을 시장에 풀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그 논리가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에는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부가 100원을 풀었을 때, 국민 소득이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중물 주장이 맞다면 승수는 1을 훌쩍 넘어야 합니다. 100원을 넣었더니 200원, 300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죠.
💡 현금 살포의 진짜 승수 효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현금성 지원 정책의 승수 효과는 0.2~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10조 원을 뿌려도 실제 경제에 추가적으로 도는 돈은 2~3조 원에 그치고, 나머지 7~8조 원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야 할 쌀을 그 돈으로 사고, 어차피 넣어야 할 기름을 그 돈으로 넣습니다. 결국 '추가 소비'가 아닌 '기존 소비의 대체'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가 쓰려던 돈 25만 원은 고스란히 저축되거나 빚을 갚는 데 쓰이겠죠. 시장에 돈이 더 도는 게 아니라, 그저 '주머니 이동'만 일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줄 경우, 돈이 급하지 않은 고소득층은 이 돈을 소비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들의 돈은 은행 금고로 직행할 뿐, 동네 식당이나 가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고인 물이 될 뿐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할 25조 원, 그 청구서는 누구에게?
정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다른 곳에 쓰기로 한 '예산 빼오기', 아니면 '빚내기'입니다.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대략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한 세금이 더 걷힐 리 없으니,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나라 빚, 즉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쌓아둔 예비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 국방, 교육, R&D 등 어딘가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25만 원'과 맞바꿔지는 순간입니다.
⚠️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빚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빚내기'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빚은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즉 다음 세대입니다. 현세대가 '국민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즐거워하는 사이,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옮겨집니다.
정부 지출이 늘면 민간의 활력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빚을 내 돈을 쓰면, 그만큼 시중의 돈이 마르고 기업의 투자는 위축됩니다. 가게의 실질 소비 여력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시중에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살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고, 이를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자 폭탄'을 맞으며 고통받았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대부분 저축으로 이어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현금 살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고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제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덕분에 코로나 이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뿌리는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이자가 붙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입니다.
25만 원 너머,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가장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은 지금의 우리지만, 그로 인해 망가진 땅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를 거부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공짜가 아닌지를 묻는 합리적인 시민의 자세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와서, 누구의 주머니를 거쳐, 결국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25만 원의 용돈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나라에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세금은 이미 냈고, 나만 안 받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개인의 수령 여부가 아닌, '이런 정책 자체가 국가 전체에 이익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일단 결정된 정책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설명했듯, 모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낮고, 그 돈마저 대형 소매점이나 일부 업종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25조 원이라면, 취약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빚은 개인의 빚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조세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빚은 결국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것입니다. 국가의 빚이 과도해지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 등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